재판기일 변경 및 불출석

 

 

재판기일 변경 및 불출석 

 

 

서론

 

재판기일은 소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불출석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기일의 변경 절차와 원·피고의 불출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차

• 재판기일 변경이란?
•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 절차
•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 요건
• 원고의 불출석 시 소송 진행 방식
• 피고의 불출석 시 소송 진행 방식
• 쌍방 불출석 시 처리 절차
• 재판기일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재판기일 변경이란?

 

재판기일 변경은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일을 연기하거나 다른 날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과정으로,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재판 일정이 조정됩니다. 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 절차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따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일 전에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경 절차	필요서류
양 당사자 합의	합의서 또는 동의서,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방법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이처럼 제1차 변론기일은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 요건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기일 변경이 불가능하며,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저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현저한 사유	예시
가족의 혼례 또는 장례 참석	혼례, 장례식
다른 법원 일정과의 충돌	다른 법원에서 통지 받은 일정과 중복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불출석 시 소송 진행 방식

 

재판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소송의 진행 여부는 피고의 진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의 태도	소송 절차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음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처리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진술함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고 재판 진행

 

따라서 원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진술을 하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시 소송 진행 방식

 

피고가 불출석하고 원고만 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서류 제출 여부	소송 절차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	원고 주장 사실을 진실로 간주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진행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출된 서면이 있으면 재판은 서면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쌍방 불출석 시 처리 절차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재소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고만 출석하면 소송은 계속되지만, 양 당사자가 다시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황	소송 절차
양 당사자 모두 불출석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재소환
원고만 출석	재판 계속 진행
쌍방 불출석 시 계속 불출석	소 취하로 처리

 

이 절차는 소송의 진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기일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일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설명
충분한 사유 필요	현저한 사유 입증 자료 첨부
기일 전에 신청	기일변경신청서를 기일 전에 제출

 

또한, 기일변경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기일의 변경과 불출석은 소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기일을 변경하거나, 불출석이 발생했을 때 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기일변경 절차와 불출석 시 소송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