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 신청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제도 : 신청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서론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로, 채권자에게도 공정한 변제를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절차,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및 목적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신청서 제출법원 및 비용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서류
• 개인회생제도의 혜택
•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및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항목	설명
무담보채무 한도	최대 10억원
담보부채무 한도	최대 15억원
적용 대상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기간	기본적으로 3년, 특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법원 심리: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거쳐 변제 계획을 승인합니다.
5. 변제금 납부: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6. 채무 면제: 3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들은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목	설명
급여소득자	회사, 기관 등에 고용되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일정한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사람
지급불능 상태	과다한 채무로 인해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향후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신청서 제출법원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해당 구에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비용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송달료	기본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8회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설명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급여소득자 소명자료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의 신원과 가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변제계획안	채무 변제 계획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혜택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법적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
채무 일부 면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중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법적 보호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며,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공정한 해결을 모색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설명
무료 법률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www.klac.or.kr

 

 

 

 

 

마무리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안전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