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절차 및 주요 사항

 

파산면책 신청절차 및 주요 사항

 

 

서론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에 관한 주요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채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차

• 면책의 개념 및 의미
• 면책신청 방법과 절차
•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의 효력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결정의 취소
•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비용
•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안내

 

 

 

 

면책의 개념 및 의미

 

면책이란, 개인 파산 절차를 거친 후, 파산자가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적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 중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채무만 면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서에서 해당 사항이 말소됩니다.

 

 

 

 

면책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개인)만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파산선고 시부터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장소

관할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면책신청서

면책신청서는 해당 법원에서 배부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신청 후 심문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불허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설명
1. 재산 은닉 및 부정처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2. 허위로 채무 증가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3. 과도한 낭비 및 도박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4.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 처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5.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6. 허위 서류 제출 및 재산 상태 허위 진술	법원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7. 파산 원인 은폐	파산 선고 전 1년 내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과거 면책 받은 경우	과거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해소되고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는 변제해야 하며 이후 복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 추가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기록은 바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채무는 변제 책임이 유지됩니다.

 

면책 제외 채무	설명
1. 조세 채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채무.
2. 벌금 및 형사 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3.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파산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보증금.
5. 기재 누락된 채권자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누락한 청구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이 되더라도 파산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은 변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증인이 이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파산을 신청하거나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파산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비용

 

면책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용
신청수수료	1,000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예납금	없음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안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송 대리 등의 법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웹사이트: www.klac.or.kr

 

 

마무리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와 법률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