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파산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서론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처했을 때, 법적인 구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차

1. 파산신청의 개념
2. 파산신청의 목적
3. 파산신청 방법 및 관할 법원
4.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5. 파산신청서 작성방법
6. 주의사항
7.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안내

 

 

 

파산신청의 개념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선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의 목적

 

파산신청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이익 보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채권자가 동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채무자의 재기 지원: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남아있는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방법 및 관할 법원

 

파산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파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신용불량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총 6가지의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와 각 서류의 주요 항목들입니다.

 

서류명	설명
파산신청서	법원에서 교부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지급불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일람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모든 채권자를 기록한 목록입니다.
재산목록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기록합니다.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주거 상황, 생활 상태 등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가계수지표를 작성합니다.

 

 

 

 

파산신청서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사실성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각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1) 파산신청서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한글과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자산 상황: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 처분 절차를 위한 항목을 수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진술서

진술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처한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학력 및 경력: 최종 학력과 경력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생활 상황: 현재까지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배경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소송 및 지급 명령: 채권자와의 소송, 지급명령 등을 받은 경우, 사건번호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를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하며, 카드 발급사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참고해 작성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기록하는 서류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재산 항목: 부동산, 차량, 보험, 귀중품 등 모든 재산을 기록하고, 해약반환금 예상액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성: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지연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누락 주의: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기재의 중요성: 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기 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웹사이트: www.klac.or.kr

 

 

 

 

결론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