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절차부터 준비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절차부터 준비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서론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비용 등 신청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절차 개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4. 신청서 제출법원 및 비용
5. 신청서 첨부 서류
6.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7.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개인회생 절차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무담보채무 한도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적용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기간	3년에서 최대 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	설명
급여소득자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 공무원 등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급불능 상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그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신청 취지 및 원인: 신청의 이유와 배경을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의 전체 재산 내역과 채무 내역을 작성합니다.
4. 연락처: 신청자와 연락 가능한 집,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재산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별지로 첨부하므로,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별지 목록 참조”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신청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30,000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8회)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2,000원 + (5명 × 5,200원 × 8회) = 총 260,000원.

 

 

 

 

신청서 첨부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설명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월평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소명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제출
영업소득자의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진술서	채무자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의 신분과 가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금액과 변제 방식을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반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설명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제출 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제계획안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무료 법률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2 (휴대전화: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www.klac.or.kr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변제계획안 작성 등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면 더욱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