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와 절차 :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와 절차 :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

 

서론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환경 분야 등의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에서는 이러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와 절차, 그 역할과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2.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적용 분야
3.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참여 절차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및 고지
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절차
6.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비용 부담
7.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장점과 향후 과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복잡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사건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설명
전문성 보완	재판부에 전문 지식을 제공
분쟁 해결 촉진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 지원
공정성 강화	중립적 자세로 재판에 기여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참여하며, 설명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적용 분야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7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다양한 소송 절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들이 법원에서 상주하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건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참여 절차

 

전문심리위원은 사건의 전문적 분석을 담당하며,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등에 출석하여 설명서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참여 결정: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참여 결정 및 고지: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후보 명단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참여를 고지합니다.
3. 설명 및 의견 제출: 전문심리위원은 서면으로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판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은 사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보다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및 고지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후보 명단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참여 결정은 양 당사자 및 해당 전문심리위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되며, 이때 당사자에게도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설명
전문심리위원 후보 선정	법원은 전문 분야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
참여 의사 확인	선정된 후보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
참여 결정 고지	양 당사자 및 전문심리위원에게 결정 고지

 

법원은 또한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절차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심리위원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제척 및 기피 사유	설명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성 의심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해당 심리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비용 부담

 

전문심리위원은 국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당사자의 추가 비용 부담은 송달료 외에는 없습니다. 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직무 수행 내용 등에 따라 다르며, 여비와 숙박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ㅠ
수당	국가 예산으로 지급
여비 및 숙박료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당사자 부담 비용	송달료 외 추가 비용 없음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장점과 향후 과제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재판부가 전문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 확보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장점	설명
전문성 강화	복잡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분석 제공
재판 신속성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공정성 강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 지원

 

 

 

 

결론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복잡한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