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신청 안내 : 절차와 준비 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신청 안내 : 절차와 준비 서류

 

 

서론

 

금전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적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법정 출석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판결을 받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며, 절차 중 필요한 서류와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요령
3. 지급명령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
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5. 지급명령 수수료 및 송달료 안내
6.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법원
7. 지급명령 후 절차 및 주의사항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 명령을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법적 분쟁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요령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지급명령을 요청합니다. 신청서는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설명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 금액	청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
청구 이유	금전 대여나 물품 매매 등의 사실관계
대표자 정보	법인일 경우 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이러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등기부등본과 같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청구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대여 계약서, 물품 매매 계약서 등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설명
신청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서류
증빙서류	금전 대여 계약서, 물품 매매 계약서 등
회사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

 

이러한 서류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항목	내용
채권자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채무자	김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청구금액	금 5,000,000원
청구 이유	채권자는 2022년 1월 10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함.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지급명령 수수료 및 송달료 안내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에는 법원에 수수료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소송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청구금액	수수료
1,000만 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5 + 5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 + 5,500원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10,000분의 3.5 + 55,500원

 

이 외에도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 필요하며,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또한, 어음, 수표와 같은 지급 명령의 경우 지급지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제출법원	설명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
근무지 또는 사무소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어음·수표 지급지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될 장소가 있는 법원

 

이외에도 불법행위지에 관한 청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절차 및 주의사항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이의신청 기한	채무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확정 및 강제집행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및 강제집행 신청 가능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대응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절차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채권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