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절차 유의사항 :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의 모든 것

 

 

상고 절차 유의사항 :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의 모든 것

 

 

서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최종 불복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고는 단순히 제2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는 법적, 헌법적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고의 정의와 절차, 상고장 제출 시 주의사항,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상고란 무엇인가?
2. 상고 가능한 조건과 한계
3. 상고장 작성 및 제출 절차
4.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과 기한
5. 상고 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절차
6. 상고 취하와 상고 기각의 사유
7.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와 형사소송의 차이

 

 

 

상고란 무엇인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법률적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최종 심급입니다. 상고는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고의 목적	설명
법적 판단 오류 검토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
사실관계 재심 불가	사실관계는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음

 

상고는 법리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 다툼은 항소심에서 마무리됩니다.

 

 

 

 

상고 가능한 조건과 한계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고는 단순한 불복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 해석의 오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로 제한됩니다.

 

상고 가능 조건	설명
법률 위반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재판 불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룰 수 없음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재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고장 작성 및 제출 절차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첫 번째 서류입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심을 진행했던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과 주소, 항소심 판결의 표시(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 상고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고장 필수 항목	설명
상고인과 피상고인 정보	상고를 제기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정보
항소심 판결 표시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문
상고 취지	법률적 위반 사항을 명시

 

상고장을 제출한 후에는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과 기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장 제출 후 별도로 작성하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6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설명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부본 제출	상대방 수 + 6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 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절차

 

상고장 제출 시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고장의 인지액은 제1심 소장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하며,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고 비용	설명
인지액	제1심 소장 인지액의 2배
송달료	당사자 수 × 5,200원 × 8회분

 

정확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고 절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고 취하와 상고 기각의 사유

 

상고를 제기한 후에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상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지며, 이 경우 상고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고 기각 사유	설명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
법적 오류 없음	상고 이유가 법적 오류로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 취하와 기각의 경우 소송 절차는 그대로 마무리되며, 상고인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와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상고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상고는 법률적 오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상고 절차는 2주일 내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상고 이유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유형	상고 차이
민사소송	법적 오류만을 다툴 수 있음
형사소송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모두 다툴 수 있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상고 절차가 다르므로 각 소송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 오류를 대법원에 판단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고장은 기한 내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작성과 제출에 신경 써야 하며,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상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대법원 상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